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. 이 자금은 세부적으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세부적 항목에 대한 자세한 글은 하나씩 작성할 예정입니다.
사업목적
경기침체지역, 재해피해, 일시적 경영애로,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, 저신용자 등),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. 이 자금은 지원 자격이 각각 다르므로 자신이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.
융자규모
16,000억원 내외
신청대상
<소상공인기본법> 제2조 항목에 나와 있는 '소상공인',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을 해야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.
세부자금별 융자조건
자금명 | 지원대상 | 대출한도 | 대출금리 | 대출기간 (거치기간) |
긴급경영 안정자금 |
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| 1억원 | 연 2.0% | 5년(2년) |
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| 7천만원 | 기준금리 | 5년(2년) | |
장애인기업 지원자금 |
장애인기업 | 1억원 | 연 2.0% | 7년(2년) |
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|
중, 저신용 소상공인 | 3천만원 | 기준+1.6%p | 5년(2년) |
재도전특별자금 | (희망형)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, '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정책자금 수혜기업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 |
(희망형) 1억원 (일반형) 7천만원 |
(희망형) 기준+0.6%p (일반형) 기준+1.6%p |
5년(2년) |
청년고용연계자금 |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| 7천만원 | 기준금리 | 5년(2년) |
대환대출 | 중, 저신용 소상공인 | 5천만원 | 연 4.5% | 1. 10년(비거치) 2. 10년(2년) |
정책자금 지원절차
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접수
- (대표자 본인 신청, 접수)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,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는 지양
-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시 대출이 불가됩니다.
- 유효기간은 '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' 발급일로부터 60일
- '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'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.
- 대출실행(18개 금융기관):
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부산, 산림조합중앙회, 산업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신협중앙회, 아이엠(대구)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한국스탠다드차타드
공통서류
1. 대출신청 작성 서류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서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
- 개인(신용)·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활용 동의서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
2. 실명확인증표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(최근 1개월 이내)
4.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(최근 1개월 이내)
- 있는 경우: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
- 없는 경우: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
5. 매출액 확인서류
-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6. 각각의 자금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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